■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이 금명간, 금명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내가 어디 도망가냐? 영장은 왜 청구하냐? 이런 의미 같아요.
[김근식]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사유를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도망 안 간다는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의 사유에는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게 혐의가 중대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중대한 범죄혐의일 경우에는 일단 영장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검찰의 수사의 매뉴얼을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지고 있는 혐의라는 게 대장동 배임 혐의부터 시작해서 성남FC 3자 뇌물 혐의까지. 수십 억, 수백 억대 관련 범죄예요.
그런 정도의 중대혐의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검찰 수사에서는 무조건 영장을 치는 게 상식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리고 혐의가 중대하고 그리고 나서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 안 간다고 그래서 영장을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조인 출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말하면서 좀 절반의 진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주는 안 하겠죠. 도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하고 이재명 대표의 반박하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일단 검찰이 소환을 3번이나 했습니다마는 와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이 가서 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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